서울시내 화상경마장,초중고 반경 3km 이내 최대 116개

161005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1]서울시내 화상경마장 초중고 반경 3km 이내 최대 116개.hwp

2016년 10월 05일(수)

 

서울시내 화상경마장, 초중고 반경 3Km 이내 최대 116개

 

- 화상경마장 입장객비중 본장대비 68%, 경마 도박화 우려

- 경마(68%), 경륜(77%), 경정(89%)등 경주류 장외발매소 비중 72%

- 영업장 총 74곳 중 본장 7곳에 불과, 나머지는 전부 장외발매소

- 제윤경,“도심한복판에 있는 장외발매소, 

합법적인 도박장 정부가 용인한 꼴”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류 전체 입장객 중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72%에 달했다. 이는 경주류 영업장 74곳 중 본장이 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외발매소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76%가 몰린 장외발매소가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가족레저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도박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사행산업 전체 입장객 중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판매현황’ [※표1참고]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전체 입장객 중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입장객이 5년 평균 72%에 달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경마 60%, 경륜 74%, 경정 86%로 경정의 장외발매소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행산업 매출액 지속 증가,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도심한복판 도박장화 심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4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것은 경주류 및 복권, 카지노,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서, 이들의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8조 3,526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5년 20조 5,042억원으로 4년새 2조 1,1516억원이나 증가했다. 사감위는 국민들의 과도한 도박중독 등을 막기 위해 매출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강제력도 없을뿐더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장외발매소들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행산업의 증가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화상경마장 15군데 인근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도보로 15분거리 내에 위치한 곳도 적지 않으며, 반경 3Km 이내 적게는 41게, 많게는 116개가 위치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는 것은 경주류의 영업장 대부분이 장외발매소인 것에서 기인한다. 2015년 기준으로 영업장 현황[※표2참고]을 보면, 경마의 경우 본장은 3곳에 불과하고, 장외발매소는 30곳이나 됐다. 경주류 전체적으로도, 영업장 74곳 중 본장은 7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8곳은 장외발매소였다. 경주류 장외발매소 51곳 중 수도권에 자리한 영업장 비중은 76%에 달한다. 장외발매소는 정부가 예외적으로 경주류에 한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스포츠 역할을 기대하며 허용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산재한 도박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법정계획 지키지 않아도 제재 못해

 

사감위는 과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차례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매출 총량제도 ▲사행산업 영향평가제도 ▲전자카드 제도 등 법정 계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행산업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인 ‘매출 총량제도’의 경우, 강원랜드가 2014년 이후 3년간 매출 총량 대비 초과하여 벌어들인 매출액은 2,857억이었으나 이에 따라 사감위에 낸 부담금은 1억에 불과했다. 1억에 벌금을 내고서 2,8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실상 규제효과가 없는 것이다.

 

사감위 사행산업 인허가권 필요, 감독권한 강화해야

 

사감위와 같은 사행산업 규제기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조직과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카오, 네바다주, 호주의 사행산업 규제기관은 게이밍 관련 인허가 및 취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인력도 200~462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감위는 각 개별부처에서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감독에 있어서도 단순 권고, 협의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23명에 불과하다. [※표3참고]

 

그마저도 3명은 경찰파견, 17명은 문체부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제윤경의원 사감위 감독권한 강화 법률안 마련하겠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사행산업 대부분의 매출액이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이용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거 포함 되어있다”면서, “도심한복판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용인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복지는 커녕 도박을 종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부담금 1억만 내고 2,800억원을 벌 수 있는 유명무실한 매출 총량제 대신 장외발매시설 자체를 도심에서 없애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고립시켜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표1] 전체 입장객 중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

업 종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본장	4,995	5,017	4,888	4,773	5,343
경마	장외(비중)	14,523(74.4)	11,121(68.9)	11,029(69.3)	10,523(68.8)	8,274(60.8)
	전체	19,518	16,138	15,917	15,296	13,617
	본장	1,780	1,648	1,526	1,398	1,389
경륜	장외(비중)	7,526(80.9)	6,200(79.0)	5,455(78.1)	3,908(73.7)	4,153(74.9)
	전체	9,306	7,848	6,981	5,306	5,542
	본장	272	275	265	296	288
경정	장외(비중)	3,115(92.0)	2,621(90.5)	2,516(90.5)	2,062(87.4)	1,881(86.7)
	전체	3,387	2,896	2,781	2,358	2,169
총계	본장	7,047	6,940	6,679	6,467	7,020
	장외(비중)	25,164(78%)	19,942(74%)	19,000(73%)	16,493(71%)	14,308(67%)
	전체	32,211	26,882	25,679	22,960	21,328

(단위: 천명, %)

 

[표2] 사행산업 영업장 현황

업 종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 마	영업장(장외)	33개(30)	33개(30)	33개(30)	33개(30)	33개(30)
경 륜	영업장(장외)	24개(21)	24개(21)	24개(21)	23개(20)	23개(20)
경 정	영업장(장외)	16개(15)	18개(17)	18개(17)	18개(17)	18개(17)

[표3] 해외 사행산업 규제기관 비교

	영국 갬블링 위원회	마카오 게임감찰 협조국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호주 퀸즈랜드 게이밍규제실	한국 사행성 통합감독위원회
소속예산	독립기관(300억)	마카오중앙정부	법무부(680억)	재무부(255억)	총리실 소속
인력	280명	200명	462명	200명	23명
인허가 면허증교부 감독 등	영업감독 및 면허증교부 등	게이밍 산업조정 및 실행 장소 승인, 설비 인허가 등	게이밍 인허가 및 취소, 감독 제정, 세금납부, 감사 실시 등	게임머신 허가취소 심사, 면허증교부, 감독규제, 지역사회이익금 운영 등	권고 수준의 감독, 제도도입, 중독자 예방센터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