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 KT 8년 이상 통신채권 5천억 소각

170113_[제윤경의원 보도자료]SKT KT 통신채권 5천억 소각.hwp

2017년 1월 13일(금)

 SKT ‧ KT 8년 이상 통신채권 5천억 소각

 - 통신 3사 16년 말 기준 8년 이상 통신채권 5,234억 전량 소각

- 17년부터 신규 생성되는 8년 이상 채권 약 5천억도 소각키로

제윤경, “청년들 빚 부담 완화하여 경제적 새 출발 기원”

 

통신 3사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거나 더 이상의 추심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SKT와 KT가 16년 말 기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 LG U+는 3,271억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소액의 통신채권으로 오랜기간 추심을 당했던 연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12월, SKT와 KT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의 소각 결정을 내렸다는 확답을 받았다.

 

제윤경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편법 추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의 결과로 약 1조가 넘는 채권의 자체소각을 채권자들로부터 이끌어낸 바 있다.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더 짧지만,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제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신채권의 규모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제 의원실이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을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제 의원실에 제출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 1,915억원(신용정보사 위탁채권 기준)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 2,029억원(11월 기준), KT 7,181억원(10월 기준), LG U+ 2,705억원(9월 기준)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가혹한 추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청년층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윤경 의원은 통신 3사에 청년층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에 대해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탕감을 요청했고, 이 중 통신 3가 이에 화답해 통신채권 소각 또는 추심 중지를 결정했다. SKT와 KT의 8년 이상 통신채권 5,234억원이 2016년말 현재 소각됐고, LG U+는 3,271억원의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8년 이상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SK는 분기별로 모아 소각하기로 했고, 연 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KT도 2017년 약 4,402억원의 통신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LG U+는 추후 소각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 결정을 이끌어낸 제윤경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준 통신 3사에 감사한 마음” 이라면서 “여태까지 1조 가량의 채권을 소각해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채무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