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민 합의없는 성급한 결정 재검토해야

170228_[제윤경의원 논평]성급한 사드배치 재검토해야.hwp

2017년 2월 28일(화)

 

사드 배치, 국민 합의없는 성급한 결정 재검토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롯데를 상대로 “악몽이 되게 하겠다”,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중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온 롯데가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지 교환을 결정한 배경에 의문이 생깁니다. 총수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해 재벌과 권력의 커넥션이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서두를 자격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도 없었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뿐 아니라 원불교에서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하기엔 사드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 내 교민들과 기업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은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몫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사드 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이재명

대변인 국회의원 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