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한 채권시장(4) 해외의 채권시장은 어떨까? 독일 2000년대 초,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과잉 공급하고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280만 명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놓였었다. (독일에는 ‘신용불량’이란 규정이 없음)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망 덕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독일에서는 신용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안을 금융사에 제출하여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채무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중재하고 금융사들도 채무조정에 적극적이다. 호주 채무자가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금융사는 바로 3개월 간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채무 재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와 금융사 간에 채무조정이 타협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소비자행..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