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천억 깎아줘 2016년 10월 11일(화)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천억 깎아줘 - 과징금 감액의 67%인 3조2천억원을 대기업에 깎아줘제윤경 의원,“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공정위는 소관 법률 위반 업체에 총 과징금 8조4990억원 중 56%(4조7446억원)를 감면해 3조7544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정위는 최초 과징금 1조8244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깍아줬고, 감액률은 55.3%에 달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기업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정적 제재금이다. 공정위는..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