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2016년 10월 18일(화)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3년간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간심사 비율, 고작 0.05%민간심사부문 강화하랬더니, 올 들어서는 아예 0건제윤경,“민심위 적극 활용하여 내부통제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처리 사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이하 민심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심위 심사 건수는 겨우 0.05%로, 전체 9,554건 중 5건 뿐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민간심사 건수는 2014년에 3건, 2015년 2건, 올 들어서는 아직 한건도 없다. 민심위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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