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납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캠코, 고액 체납자 징수율 소액체납자보다 7.5배 낮아 2016년 10월 14일(금) 캠코, 고액 체납자 징수율 소액체납자보다 7.5배 낮아 - 1억원 이상 체납자 징수율, 1억원 이하 체납액 징수율 보다 7.5배 낮아 - 캠코 징수대상 체납자 중 98%는 무재산자, 절반은 자영업자 제윤경,“무재산 소액체납자들 독촉하는 것, 조세정의인지 의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징수중인 국세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율이 1억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낮았다. 캠코 징수대상 체납자 중 98%는 무재산자였으며, 절반은 자영업자였다. 고액 체납자보다 무재산 소액체납자들을 독촉해 올린 징수 실적으로 조세정의를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재산발견 및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