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봐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개 적발하고, 고발 단 1건 2016년 10월 17일(월) 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개 적발하고, 고발 단 1건- 롯데와 SK가 세번씩 적발, LG가 23개 계열사로 가장 많이 적발돼제윤경 의원,“위장계열사 총수 처벌은 경제민주화 가늠의 초석”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최근 롯데 신격호 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의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