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의원공동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2016년 7월 26일(화) 제윤경,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26일, 제윤경 의원 등 57명 의원 결의안 공동발의- 제윤경 의원,“검찰 직접수사로 수조원대 소비자피해 구제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일,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가 의결된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에 해당되어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유일한 수단은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결의안을 제출한 제윤경 의원은,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