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약 12조(33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

17071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약 12조 33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hwp

2017년 7월 18일(화)

 

더불어민주당, 약 12조(33만명)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

 

- 20대 국회 개원 후 약 12조 1,285억, 33만 4,174명의 부실채권 소각

- 원내대표단, 민생상황실 민생119팀, 시중은행 부행장 참석하여 부실채권 소각보고 대회 개최

제윤경,“채무자들 재기지원과 비상식적 부실채권 시장 개선 기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약 1년간 12조(33만명) 규모 이상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성과보고대회가 18일(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생상황실 민생 119팀은 18일(화),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0대 국회 개원 부실채권 12조, 33만명 채권소각 성과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민생 119팀 우원식, 박홍근, 신동근, 송옥주, 유동수, 김현권,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채권 소각 현황 보고, 비상식적인 부실채권 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결의서 전달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8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며, 국회의원들과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한다. 채권 가치로 약 12조 1,285억(약 33만 4,174명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20대 국회 개원(16년 6월) 후 1년간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제윤경 의원은 의원실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우리당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금융사와 일반 채권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을 꾸준히 집계해왔다. 집계한 결과, 제윤경 의원실 자체 추진으로 2조 5,530억원 소각, 최근 금감원 부실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년 1분기부터 국내은행의 소각 현황 약 9조 5,755억원을 포함해 총 12조 1,285억이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실 자체추진 현황은, 개원 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로 탕감한 채권 123억, 국감 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SBI 저축은행의 자체 부실채권 소각 총 1조 3,758억 규모(※표1참고), 통신 3사의 통신채권 소각 1조 1,649억(SKT, KT, LG, LG는 추심중단)이다. 이 외에도 국내은행이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지난 채권을 자체소각한 9조 5,755억(18만 1,259건)도 포함됐다.

 

제윤경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루어낸 소중한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18일, 원내대표단과 시중은행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내빈소개, 부실채권 12조 소각현황 보고, 시중은행에 대한 부실채권 제도개선 정책결의서 전달, 포토타임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1년 동안 12조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고 33만명 이상에게 경제적으로 새 삶을 드렸다는 것이 뜻 깊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와 비상식적인 부실채권 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많은 채권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행사

 

❍ 일시 – 7월 18일 (화) 원내대책회의 후 9:30 (예정), 30분 내외

❍ 장소 – 원내대표실(예정)

❍ 참석 – (원내) 민생 119팀 소속 의원(송옥주, 신동근, 김현권), 원내대표단

(원외인사) 시중은행 여신관련 부행장(이기준(신한), 이용덕(KB),

김선규(우리), 박지환(하나), 박철홍(농협))

❍ 일정(안)

일시·장소	내 용
09:30~09:40	- 행사 시작 및 내빈 소개
09:40~09:50	- 20대 국회 부실채권 소각 현황 보고 - 부실채권 매각 및 시효연장 자제 정책결의서 전달
09:50~10:00	정책결의서 관련 원내대표 및 내빈 인사말
10:00~	포토타임 및 폐회

 

 

 

❒ 12조, 33만명 부실채권 소각 세부현황

 

[표1] 20대 국회 개원 이후,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내용

 

▶ 15만명 이상에 혜택, 약 2조 5,530억 규모(17년 6월 현재)

내용	건수	채권액(원리금)
이틀치 세비	2,525	123억
러시앤캐시(대부업체)	19,187	3,174억
산와머니(대부업체)	12,207	1,063억
SBI저축은행	118,996	9,521억
통신채권*	-	1조 1,649억
합 계	152,915건 이상	최대 2조5,530억 규모

* 통신3사 기준 – SKT 3,191억(17년 2분기까지, 8년 이상 채권 소각), KT 5,616억(17년 4월까지, 5년 이상 채권 소각) LG 2,842억(17년 2분기, 8년 이상 채권 추심중단) = 총 1조 1,649억

 

 

 

 

 

 

 

 

 

[표2]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단위 : 억원, 가계.기업 포함)

구분	소각시점별						합계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	‘16.4분기	‘17.1분기	‘17.4.1.이후
신한	0	0	0	0	0	4,451	4,451
우리	0	0	0	0	0	1,868	1,868
SC	0	0	0	0	0	0	0
하나	0	4,030	97	140	73	118	4,458
씨티	37	39	48	46	40	26	235
국민	0	23,724	534	599	42,968	12,259	80,085
대구	0	0	0	0	573	26	600
부산	0	0	26	143	43	159	371
광주	0	0	0	0	0	0	0
제주	9	2	1	61	2	0	75
전북, 경남, 산업	0	0	0	0	0	0	0
기업	344	315	353	691	698	189	2,590
수출입	33	52	51	42	362	143	683
농협	0	0	0	0	0	339	339
수협	0	0	0	0	0	0	0
합계	421	28,161	1,110	1,723	44,760	19,239	95,755 (181,25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