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배당소득, 주식부자 상위1%가 92% 가져가

160929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3]늘어난 배당소득, 주식부자 상위1%가 92% 가져가.hwp

2016년 9월 29일(목)

 

 

늘어난 배당소득, 주식부자 상위1%가 92% 가져가

상위1% 8만4천여명 배당소득 72% 차지

상위10명 1인당 배당소득 557억원, 하위87% 733만명 배당소득 넘어

제윤경의원,“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주식부자 맞춤형 부자감세”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79%를 배당소득자 상위1%가 가져가고, 상위10%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2014년 귀속분으로 한정하면, 전년대비 늘어난 배당소득의 92%를 상위1%가 가져간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43만 명으로 12조5905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배당소득자는 7만여명 감소했으나 배당은 9710억원(8.4%) 늘어난 것이다.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1%는 전체 배당소득의 71.6%인 9조230억원을 가져갔다.

 

늘어난 배당소득 중 91.6%(8896억원)를 상위1%(84,296명)가 가져갔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0.1%에서 71.6%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는 배당소득이 9786억원 증가했다.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100.8%를 가져가 배당소득 점유율은 93.7%에서 94.2%로 상승했다. 해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10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557억281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3년(4284억원)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3.7%에서 4.4%로 0.7% 포인트 상승했다. 재벌닷컴 자료에 따르면 10대그룹 총수의 2014년 배당금 총액은 3299억원으로 전년(2439억원)보다 35% 늘어났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대부분 10대그룹 총수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하위 87%인 733만명이 받은 배당소득(5226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상위1%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늘어난 배당소득(3조1833억원) 중 2조5039억원(78.7%)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99%인 3조145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위1%가 차지하는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2014년 71.7%로 2.4%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같은 기간 92.7%에서 94.2%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 및 상위10%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1%의 1인당 배당소득은 7398만원에서 1억712만원으로 3314만원(44.8%) 증가했고, 상위10%는 988만원에서 1407만원으로 419만원(42.4%)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90%의 경우 2008년 8만7천원에서 9만6천원으로 9천원(1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상위1%로 주식소유 집중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금융위기 등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실시되어 배당소득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43만 명은 경제활동인구(2752만 명)의 30.6%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4천여명)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윤경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며 “극소수 상위0.3%가 늘어난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이어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붙임]

[표1] 배당소득 상위1%, 상위10% 점유율 현황

배당소득	2008(A)	2013	2014(B)	증감 (B-A)
인원	8,821,252명	8,500,414명	8,429,645명	-391,607
전체	9조4072억원	11조6194억원	12조5905억원	3조1833억원
상위 1%	6조5261억원	8조1404억원	9조300억원	2조 5039억원 (78.7%)*
상위1% 점유율	69.4%	70.1%	71.7%	2.3%p
상위10%	8조7158억원	10조8822억원	11조8608억원	3조1450억원 (98.8%)
상위10% 점유율	92.7%	93.7%	94.2%	1.5%p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상 배당소득 - ( )*는 2008년 대비 늘어난 배당소득을 상위1%가 가져간 비중

 

[표2] 배당소득 상위10명, 상위100명, 상위1%의 배당소득 현황(백만원)
구분	전체	상위10명	상위100명	상위1%
2013	11,619,438	428,444 (3.7%)	1,260,026 (10.8%)	8,140,384 (70.1%)
2014	12,590,491	557,281 (4.4%)	1,462,231 (11.6%)	9,029,955 (71.6%)
증가분	971,053	128,837 (13.3%)	202,205 (20.8%)	889,571 (91.6%)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상 배당소득 - ( )는 전체 배당소득 중 해당 계층의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