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출의 3분의 1은 국책은행에서 나와

160929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4]대기업 대출 3분의 1 국책은행에서 나와.hwp

2016년 9월 29일(목)

 

대기업 대출의 3분의 1은 국책은행에서 나와

 

- 대기업 정책금융 비중 중소기업 보다 높아

- 05년 대비 은행대출 대기업 비중 10% 늘고 중소기업 10% 줄어

제윤경,“국민 혈세인 정책금융 자금의 대기업 쏠림 심화”

 

 

2015년 기준 국내 대기업의 여신 중 35%는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나왔다. 10년 전보다 5%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국내은행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10년 전과 대비해 약 10%포인트가 증가했고, 반면 중소기업은 10%포인트가 줄었다. 국내 여신 뿐 아니라 정책금융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에서 2015년 28%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 3분의 1이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은 2005년 30.75%에서 35.42%로 증가했고, 중소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도 19.66%에서 26%로 증가해, 정책금융 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표1.참고]

 

국내은행의 기업여신은 2005년 289조에서 2015년 755조로, 10년 사이 2.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여신은 249조에서 576조로 2배가 증가했으나, 대기업 여신은 39조에서 179조로 4배가 증가해 중소기업 여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여신증가폭이 눈에 띄는데,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말 기준 5조 9,38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2005년 11조에서 57조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은행 전체와 정책금융 모두 대기업 여신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68%에서 70%로 증가했으며, 기업은행도 0.97%에서 4.53%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13.74%에서 23.72%로 10%포인트가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86.26%에서 76.28%로 10%포인트가 감소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책금융이 대기업 살리기에 지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가운데 3분의 1을 법인세 등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표1]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비중

	2005년06월말	2015년12월말
전체에서 정책금융 비중	21.19%	28.23%
대기업에서 정책금융 비중	30.75%	35.42%
중소기업에서 정책금융 비중	19.66%	26.00%

 

[표2] 국내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기업규모별 대출현황(단위 : 백만원)

금융회사명	구분	2005년06월말	2015년12월말
국내은행계	기업자금	289,528,674	755,738,633
	대기업	39,767,334	179,224,194
	중소기업	249,761,340	576,514,438
중소기업은행	기업자금	44,213,843	131,176,289
	대기업	430,123	5,938,495
	중소기업	43,783,720	125,237,794
한국산업은행	기업자금	17,127,243	82,203,885
	대기업	11,797,581	57,544,008
	중소기업	5,329,662	24,659,877

 

[표3] 국내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기업규모별 대출비중

	2005년06월말	2015년12월말
국내은행대출 중 대기업비중	13.74%	23.72%
산업은행 대출 중 대기업비중	68.88%	70.00%
기업은행 대출 중 대기업비중	0.97%	4.53%
국내은행대출 중 중소기업비중	86.26%	76.28%
산업은행 대출 중 중소기업비중	31.12%	30.00%
기업은행 대출 중 중소기업비중	99.03%	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