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감 나누는 사회(4)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적이지 않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적이지 않다 현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만 규제대상이다. 그래서일까, 41개 기업집단의 총 1446개 계열사 중 규제대상은 207개에 불과하다. "규제대상되기 너무 어려워" 출처: 더벨(the bell) 간접지분은 포함 안 된다. 오직 직접지분만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기형적 기업구조상 직접지분보다는 간접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한다. 일례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도를 보시라. 규제 빠져나간 사례 1)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총수일가는 '현대글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