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 의미 없다?… 25년 이상 특수채권 725억원 '지적'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 [요약] 최근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의 약 40%는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 의원은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일시적으로 소각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을 통과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이전 1 2 3 4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