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사면’ 빚 탕감 5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이투데이/정다운 기자)

[요약]

 

문재인 정부의 첫 서민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장기 연체 소액

채무 탕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뤄진 서민 채무 감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지를

보여 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 대사면’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채무 탕감 취지를 고려하면 20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미만

채권까지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보유한 5조 원

규모의 장기·소액 채무도 탕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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