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윤경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CNB저널/유경석 기자)

[요약]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또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