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정현수 기자)
[요약]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하의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세제 개편 등 또 다른 접근법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현격한 자산 격차는 최근 불평등 척도로 활용되는 피케티지수에서도 확인된다. 피케티지수는 전체 국부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피케티지수는 8.28배로 나타났다. 4∼6배 수준인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정점기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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