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전남 구례군 지도사 대기인원 1인당 26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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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전남 구례군 지도사 대기인원 1인당 26명으로 최다

 

- 전북 부안군, 경기도 안성시 등 지도사 1인당 대기인원 10명 이상 전국 16개 시․군에 달해

- 방문교사 지도사와 교육대상의 미스매칭 심각

- 지역별 방문교육 지도사 정원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0월 30일(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지도사와 교육대상 인원간 미스매칭 실태를 지적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로 하여금 한국어교육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지리적 여건 등으로 다가센터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센터에 등록된 방문교육 지도사 정원은 1,823명이나 방문교육 대기 인원은 8,307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전남 구례군는 방문교육 지도사 정원은 1명인데, 대기인원은 26명으로 지도사 1인당 대기인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부안군도 지도사 정원 5명에 대기인원 95명으로 지도사 1인당 대기인원이 19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사 정원이 과다인 곳도 있어 전남 신안군, 완도군, 여수시는 각각 지도사 정원이 3명, 5명, 11명인데, 대기인원은 없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활동중인 방문교육 지도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기존 지도사는 처우 등의 문제로 다수 퇴사하는 한편, 지도사 신규 양성은 소규모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간 지도사 정원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간 대기인원과 대기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방문교육 서비스 수혜의 지역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 방문교육 지도사 정원 및 대기인원 불균형 사례(2017년 11월 기준)

지역	대기인원	방문교육 지도사 정원	지도사 1인당 대기인원
전남 구례군	26	1	26
전북 부안군	95	5	19
경기 안성시	184	11	16.7
전남 신안군	0	3	-
전남 완도군	0	5	-
전남 여수시	0	11	-

 

제윤경 의원은 “지역별 방문교육 대상 인구대비 수혜율을 파악하고, 지역별 방문교육 대상 인구 및 대기인원 등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방문교사 지도사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