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지방은행 60대 이상 차주 평균 DSR 214%

181026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 지방은행 60대 이상 차주 평균 DSR 214%.hwp

2018년 10월 26일(금)

 

지방은행 60대 이상 차주 평균 DSR 214%

 

- 지방은행 40대 이상 차주 DSR 전부 100% 넘어

- 60대 이상 채무자 시중은행 36.7%, 지방은행 56.9% DSR 70% 이상

- 제윤경, “자산 담보가치 높더라도 고DSR 구간은 면밀히 관리해야”

 

금융당국이 10월 18일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 6월 신규대출 대상 DSR을 세분화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지방은행 40대 이상 차주들의 DSR이 전부 100%가 넘고, 60대 이상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2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고)

 

시중은행의 연령별 DSR을 보면 20대 평균 DSR은 35%, 30대 41, 40대 46, 50대 55로 증가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111로 급증하면서 DSR 100%를 초과했다. DSR 300%를 초과하는 초고위험 DSR군도 60대 이상의 경우 8.9%나 됐다. 정부가 고DSR로 구분한 DSR 70% 이상 대출자는 20대 채무자의 20.7%, 30대 16.7%, 40대 16.7%, 50대 20.5%, 60대 36.7%였다.

 

지방은행의 경우 더 심각한데, 20대 평균 DSR 72, 30대 81, 40대 112, 50대 133, 60대 214로 이미 40대 이상 차주에서 평균 DSR이 100이 넘었고 60대 이상은 DSR 평균이 200%를 넘겼다. 60대 이상 차주에서는 차주 5명 중 1명이 DSR이 300%를 초과했다. DSR 70% 이상 대출자는 20대 채무자의 28.7%, 30대 31.4%, 40대 38.8%, 50대 42.7%, 60대 56.9%였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DSR 도입방안은 업권별로 고DSR 군을 제한하는 일률적이고 단순한 규제"라며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주택 등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집값 하락 및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당국이 고령층의 고DSR을 문제가 없다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