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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적경제

이제는 사회적경제다(1) 시장만능주의의 보완책, '사회적경제'







'시장만능주의'


'시장주의'와 '시장만능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적경기침체, 취업난, 실업자증가, 빈부격차심화, 가계부채증가, 환경파괴 등등등이 "시장은 늘 옳다"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떠오르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시장만능주의'와는 좀 달리,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는 경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 공평한 노동조건, 취약계층에 일자리 혹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 등이 우선시된다. 

그렇다. 그런 게 존재한다. 








'사회적경제' 주체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시민의 주도 하에, 민주적 지배질서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 속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정의내려진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들 수 있고 이외에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이 있다. 






물론 누구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면 

'사회적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편에서는 '사회적경제' 대표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