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166건 중 20대 투자 1건

161012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9]기보 보증연계투자 166건중 20대 투자 1건.hwp

2016년 10월 12일(수)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166건 중 20대 투자 1건

 

- 05년 보증연계투자 시작 후 총 166건 투자 중 20대 창업 투자는 1건

- 신용보증기금은 15년 이후로 20대 투자 한 건도 없어

제윤경,“보증연계투자 시행 취지를 살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줘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건수 166건 중 20대 창업주에게 투자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15년 이후 20대에 투자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제출받은 ‘보증연계투자 투자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투자된 총 166건 중 20대 창업주에게 투자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보면, 총 투자액 1,893억원 중 20대에게 투자된 금액은 5억원으로 0.2%였다.[표1,2참고]

 

보증연계투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의 주식 및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을 보증기관이 직접 인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 등을 받기 어려운 비상장 기업들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에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업무지침으로 시작된 보증연계투자는 2011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 1년간 중단되었다가,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2012년 7월, 다시 재개됐다.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된 1년을 제외하고도 근 10년간 유지해온 제도임에도 사실상 총 투자건이 166건 밖에 되지 못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한다는 당초 취지 상 20대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1건에 불과했다. 또한 20대들의 창업이 많은 것은 주로 IT업종인데, 이곳에 대한 투자도 저조했다. 같은 제도를 운영중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총 55건이 투자됐고 444억원이 투자됐지만 20대 투자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부추기며 ‘창조경제’를 만들어가자고 했지만, 정작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만한 투자제도에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다.”면서, “20대 창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표1] 보증연계투자 투자건수 현황 (05~16.8누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BT		1	22	8		31
IT		8	30	10	2	50
기계금속		4	13	16	2	35
문화콘텐츠	1	2	7	2		12
화공		1	15	6	2	24
기타		4	10			14
합계	1	20	97	42	6	166

[표2] 보증연계투자 투자금액 현황 (05~16.8누계,억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BT		10	209	91		310
IT		81	347	109	30	567
기계금속		33	173	234	20	460
문화콘텐츠	5	15	82	17		119
화공		10	191	72	35	308
기타		25	104			129
합계	5	174	1,106	523	85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