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신용보증기금 '한계기기업' 보증잔액 1조… 보증연장 80%

161012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8]기술,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보증잔액 1조.. 보증연장 80%.hwp

 2016년 10월 12일(수)

 

기술, 신용보증기금‘한계기업’보증잔액 1조 …

총 보증공급 중 보증연장 80% 에 달해

 

-‘15 한계기업 보증잔액 기술보증기금 7천 5백억, 신용보증기금 2천 5백억

- 총 보증공급 중 만기연장 비중 기술보증기금 82%, 신용보증기금 86% 달해

제윤경, “두 기관 한계기업에 대한 기준 명확히 하고 관리해야”

 

 

15년말 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7,552억원)과 신용보증기금(2,548억원)의 한계기업 보증잔액이 1조를 넘어섰다. 두 기관의 올해 8월 기준 총 보증공급 중 만기연장 비중이 80%이상으로 만기연장이 빈번한 것이 한계기업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기준도 서로 달라 명확한 기준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제출받은 ‘한계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두 기관의 한계기업 보증잔액은 1조 100억원이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가 7,552억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가 2,548억원이었다.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매년 늘고 있는데, 2011년말 8,264억원에 비해 약 2천억원이 늘어났다. 한계기업 수는 695개에서 981개로 늘어났다. [※표1참고]

 

두 기관은 각각 자사의 ‘한계기업’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기보의 경우 5년 이상 된 기업 중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 신보의 경우 10년 이상 된 기업 중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대상이다. 일단 한계기업의 대상이 되려면 보증기간이 길어야 한다.[표4참고]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장 현황을 보면, 2016년 8월 현재 총 보증공급 건수 대비 보증연장 건수는 두 기관 모두 80%를 상회했다. 기보의 경우 2013년 건수 기준으로 총 보증의 75%가 보증연장이었지만 2016년 현재 82%까지 증가했다. 금액 비중으로는 70%에서 76%까지 증가했다. 신보의 경우에는 2013년 건수 기준으로 총 보증의 82%가 보증연장 건수였지만 2016년 현재 86%까지 증가했고, 금액 비중으로는 2013년 72%에서 75%까지 증가했다. [표2참고]

 

이에 따라 한계기업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5년 이상 보증기업의 수도 전체 보증기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보의 경우 5년 이상 보증기업의 보증잔액이 10조로 전체 보증금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신보의 경우 5년 이상 보증기업의 보증잔액은 22조로 전체 41조 대비 54%에 달했다.[표3참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두 보증기관의 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좀비기업’도 함께 늘고 있다. 좀비기업은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보와 신보의 한계기업 기준 중 차이점은 기보는 5년 이상 보증기업, 신보는 10년 이상 보증기업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기보가 조금 더 강력한 기준을 세운 셈인데,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기관의 리스크 관리 상 엄격한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자사의 한계기업 기준안에 든 기업이 모두 고사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기보와 신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한계기업을 정의하고 있을뿐더러 명확하게 경영상 위험상태에 빠진 기업을 분류해낼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을 자체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일차적으로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명확한 기준마련이 먼저다.”면서, “이후에는 신보와 기보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되, 창업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재무가 어려운 기업의 회생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해 기업의 재기지원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현황

 

기술보증기금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한계기업보증잔액(A)	5,206	5,225	5,266	5,657	7,552
총보증잔액(B)	170,252	176,583	189,355	191,782	198,460
(A/B)*100	3.1	3.0	2.8	2.9	3.8
한계기업 수	299	322	369	430	586

신용보증기금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한계기업보증잔액(A)	3,058	3,795	3,928	2,483	2,548
총보증잔액(B)	384,314	392,813	405,811	411,574	411,010
(A/B)*100	0.8	1.0	1.0	0.6	0.6
한계기업 수	396	473	528	396	395

 

 

 

[표2]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연장 현황

기술보증기금		건 수	비중	금 액	비중
2013	신규공급	22,330	25.01%	57,132	29.52%
	만기연장	66,961	74.99%	136,407	70.48%
	총보증공급	89,291	100%	193,539	100%
2014	신규공급	21,305	22.67%	50,058	25.54%
	만기연장	72,682	77.33%	145,974	74.46%
	총보증공급	93,987	100%	196,032	100%
2015	신규공급	23,248	22.75%	58,033	27.82%
	만기연장	78,926	77.25%	150,602	72.18%
	총보증공급	102,174	100%	208,635	100%
2016.8	신규공급	13,118	17.98%	35,443	24.41%
	만기연장	59,826	82.02%	109,782	75.59%
	총보증공급	72,944	100%	145,225	100%

신용보증기금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13	신규공급	47,897	17.26%	113,907	27.36%
	만기연장	229,578	82.74%	302,366	72.64%
	총보증공급	277,475	100%	416,273	100%
2014	신규공급	41,518	15.29%	109,448	25.79%
	만기연장	230,037	84.71%	315,000	74.21%
	총보증공급	271,555	100%	424,448	100%
2015	신규공급	36,146	13.66%	108,111	25.43%
	만기연장	228,399	86.34%	317,030	74.57%
	총보증공급	264,545	100%	425,141	100%
2016.8	신규공급	25,853	13.87%	75,682	24.99%
	만기연장	160,514	86.13%	227,137	75.01%
	총보증공급	186,367	100%	302,819	100%

 

 

 

 

[표3] 기술,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간별 보증현황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5년이하	102,518
5년초과 10년이하	62,079
10년초과 20년이하	32,976
20년초과	5,535
합 계	203,108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5년미만	190,997
5년이상	115,187
10년이상	96,239
20년이상	12,100
합계	414,524

 

 

[표4]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분류기준

 

 

【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분류기준 】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AA 이하이고,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며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하는 기업 중,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최근 2개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 분류기준 】 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평균 운전자금 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지표 해당기업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후의 순현금흐름이 부(-)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16.5월 추가)

 

※ 참고 [표5] 기술, 신용보증기금 진입, 유지 한계기업 현황

기술보증기금	진입 한계기업	유지 한계기업	전체 한계기업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2013년말	217	152	369
2014년말	269	161	430
2015년말	370	216	586

신용보증기금	진입 한계기업	유지 한계기업	전체 한계기업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2013년말	293	235	528
2014년말	230	166	396
2015년말	156	239	395

 

주1) 진입 한계기업 : 전년도말 보증잔액 보유기업 중 전년도말에는 한계기업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중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기업

주2) 유지 한계기업 : 전년도말 한계기업이 당해연도에도 한계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