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3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0]아프로 이자 내려주면서 오히려 이자 폭탄.hwp
2016년 10월 13일
대부업, 이자율 내려주면서 오히려 이자 폭탄 안겨
러시앤캐시, 고객 대출 이자율 낮추면서 대출원금 늘려
최고이자율 인하 9%만 적용, 원금 늘어 이자부담액 167% 늘기도
제윤경의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대출감소·풍선효과는 거짓,
최고이자율 추가 인하 적극 검토해야”
대부업 최고이자 인하 이후, 일부 대부업자들은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기존대출에 적용해 이자율을 낮추는 비율은 낮았으며, 고객들에게 이자율을 인하해주면서 대출 원금 증액을 유도하여 이자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 대부)의 경우, 전체 이용자 41만 4천명 가운데 3월 3일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 27.9%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8월말 잔액 기준으로 13만 6천명으로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7%, 27만6천명은 여전히 39~30%대의 고율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3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간,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율이 인하된 경우는 4만2천여명으로 9% 불과했으며, 대부분(98%)은 최고금리인 27.9%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5개월 동안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의 대출이 연장된 경우(단순만기연장)가 26,419명,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고객의 요청 혹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율을 인하한 경우(자율인하)가 14,825명이었다.
단순만기연장 고객의 경우, 대부분 대출원금의 변화가 없어 연간 발생하는 대출금이자가 43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27%, 115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자율인하 고객의 경우 대출원금이 57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면서 대출이자 역시 192억원에서 311억원으로 162%, 119억원이 증가했다. 즉, 러시앤캐시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전혀 줄지 않았으며, 이자 부담이 줄어든 고객은 27%에 불과했으나, 대출원금을 증액한 고객들의 이자부담은 62%나 늘어났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 인하로 대출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를 주장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라며 “최고이자율의 추가 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율 구간별 차주수 -
(2016년 8월 31일, 잔액기준, 단위: 명, 억 원)
업체명 | 구분 | 39%~34.9% | 34.9%~27.9% | 27.9%이하 | 소계 | |||
러시앤 캐시 | 대출잔액 | 2,894 | 10.8% | 7,687 | 28.7% | 16,233 | 60.5% | 26,813 |
거래자수 | 80,988 | 19.6% | 196,342 | 47.4% | 136,637 | 33.0% | 413,967 |
러쉬앤캐시 금리인하 변경 전 후, 구간별 대출 현황 -
(16년 3월 2일 기준, 잔액기준, 단위: 명, 억원)
금리구간 | 자율인하 |
| 단순만기연장 |
| ||||||||
거래자수 | 대출 | 대출금 이자 | 거래자수 | 대출 | 대출금 이자 | |||||||
28% 이상 ~ 29% 미만 | 1,426 | 65 | 19 | 45 | 1 | 0.2 | ||||||
29% 이상 ~ 30% 미만 | 2,211 | 101 | 30 | 1,087 | 71 | 21 | ||||||
30% 이상 ~ 31% 미만 | 241 | 9 | 3 | - | - | - | ||||||
31% 이상 ~ 32% 미만 | 514 | 22 | 7 | - | - | - | ||||||
32% 이상 ~ 33% 미만 | - | - | - | - | - | - | ||||||
33% 이상 ~ 34% 미만 | 1,622 | 68 | 23 | 17 | 1 | 0.3 | ||||||
34% 이상 ~ 35% 미만 | 7,124 | 254 | 89 | 2,573 | 106 | 37 | ||||||
35% 이상 | 1,687 | 56 | 21 | 22,695 | 979 | 379 | ||||||
합계 | 14,825 | 575 | 192 | 26,417 | 1,158 | 438 | ||||||
|
|
|
| |||||||||
|
|
|
|
|
| (16년 8월 31일 기준, 잔액기준, 단위: 명, | 억원) | |||||
금리구간 | 자율인하 |
| 162% | 단순만기연장 |
| 73% | ||||||
거래자수 | 대출 | 대출금 이자 | 거래자수 | 대출 | 대출금 이자 | |||||||
10% 미만 |
|
|
| - | - | - | ||||||
10% 이상 ~ 25% 미만 | 92 | 13 | 3 | 1 | 0.01 | 0 | ||||||
25% 이상 ~ 26% 미만 | 62 | 8 | 2 | 2 | 0.02 | 0.01 | ||||||
26% 이상 ~ 27% 미만 | - | - | - | - | - | - | ||||||
27% 이상 ~ 28% 미만 | 14,671 | 1,095 | 306 | 26,414 | 1,158 | 323 | ||||||
합계 | 14,825 | 1,117 | 311 | 26,417 | 1,158 | 323 | ||||||
| ||||||||||||
|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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