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만 180%, 최고금리 1만8천건 우선 조정, 제윤경 약속 받아내

161013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3]대부업 이자만 180%, 최고금리 1만8천건 우선 조정, 제윤경 약속 받아내.hwp

2016년 10월 13일(목)

 

일본계 대부업체의 아직도 36.5% 고금리 대출, 이자만 180%

산와머니 최고금리 1만8천건 우선 조정, 170억원 이자부담 완화

YK대부 소멸완성채권 168억원 즉시 소각 검토, 제윤경 약속 받아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아무리 이자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35%이상 고금리 이용자 원금대비 180% 이자상환

제윤경,“원금을 뛰어넘는 이자 제한하는 법안 제출할 예정”

 

 

(사례)지난 6월 A씨는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백만원, 3백만원씩 끊어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자가 많게는 1,117%에 이르는 살인적인 금리였다. A씨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직업교육을 받느라 생활비 용도로 대부업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A씨의 아버지는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노동자로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였다. A씨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 금리를 위반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해당 지자체는 개별 대부업체에 연락해 위법사실을 고지했고, A씨의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안내했다. 다행히 A씨의 아버지가 대부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서 빌린 돈의 원금만 갚고 정리했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36.5%로 이자가 원금 대비 180%에 이르는 가운데(기존대출 기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산와머니 대표를 상대로 질의 중 산와머니가 보유 중인 36.5%이상의 대출 18,000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7.9% 이하로 내리기로 하였다. 잔액은 935억원으로 재조정시 170억원의 이자부담 완화효과 있다. 산와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완성채권 168억원 바로 소각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8월말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국내 대부업 상위 2개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에서 35%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원금대비 평균 180%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 아직도 27.9%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전체 41만명 중 27만 7330명으로 약 67%에 달했다. 이들의 대출을 좀 더 분석해본 결과(제윤경의원실 추산), 35%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8만명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57만원이었고, 평균 계약기간 5년동안 이자를 모두 납입했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이자상환액은 6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대비 184%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27.9%초과 34.9%이하 구간대의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대출액 391만원 대비 평균 이자 610만원을 내 약 156%의 원금대비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산와머니의 경우, 35%이상 금리 이용고객들의 대출 상황을 분석해보면(산와머니 자체추산) 평균 대출계약기간은 60개월,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10만원으로 이들이 계약기간 전부 이자를 납부하면 930만원이었다. 원금대비 182%의 이자를 낸 셈이다. 27.9%초과~34.9%미만 이용고객들의 평균 대출계약기간은 38개월, 평균 대출액은 700만원이었다. 만약 대출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만 총 1,220만원을 내는 셈으로 원금대비 약 174%의 이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대상이 된 이들은 원금 만기일시상환대출자들로, 이렇게 180%에 가까운 이자를 상환하고도 갚아야 할 원금은 만기까지 여전히 그대로다.

 

제 의원이 국정감사 중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산와머니 최상민 대표에게 대책을 촉구하자, 대표는 36.5%이상의 대출 18,000건에 대해 우선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제 의원이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대표는 YK대부(산와머니의 부실채권 인수 처리하는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 168억원도 바로 소각하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자만 상환해도 이미 원금을 넘어섰는데 서민들이 이자에 짓눌려 원금까지 갚아나갈 여력이 소진되어 연체자로 전락한다.”면서, “대출원금 이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