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난 죽은채권 2조원 소각된다

161013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4]소멸시효 끝난 죽은채권 2조원 소각된다.hwp

2016년 10월 13일(목)

 

 

소멸시효 끝난 죽은채권 2조원 소각된다

빚 고통 서민 12만여명 혜택 보게 돼

제윤경 의원,“빚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에 큰 도움 돼, 제도 정착돼야”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일명 죽은채권 2조원 이상이 소각된다. 수십년 째 빚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12만여명의 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SBI저축은행의 죽은채권 매각계획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SBI저축은행 임진구 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나왔다. 제 의원은 임 사장을 상대로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조원 상당의 죽은채권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진구 사장은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에 양도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 등 시민단체의 죽은채권 탕감 노력이 국회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SBI 저축은행의 소각계획은 죽은채권 탕감 사례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죽은채권 규모는 10조5576억원에 달한다. 이는 2년 전보다 1조5458억원(17%)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은행이 절반이 넘는 5조4451억원(51.6%),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이 3조3615억원(34.2%)를 갖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소속된 저축은행은 615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BI저축은행이 소각계획을 발표한 2조750억원 상당의 채권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인수 당시 매입한 것으로 금감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죽은채권 규모는 12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2조750억원 중 차주가 개인인 채권은 9698억원으로 11만9천여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작년 3월 기준 죽은채권 중 개인 채권은 3조천억원이다. 개인이 지고 있는 죽은채권 중 30% 정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12만 여명의 개인 모두에게 등기로 채권소각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새출발을 지원하는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효만료 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보유 중인 시효만료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불법추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죽은채권을 매각했다. 매각가 합계는 120억원으로 원금 대비 평균 2.9%라는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입자 중에는 국민행복기금도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BMW파이낸셜로부터 8억9900만원 상당, 오성저축은행으로부터 5억9600만원 등의 죽은채권을 각각 5.6%인 5000만원과 5.0%인 3000만원에 매입했다. 공적인 채무조정기관이 기본을 망각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는 것이다.

 

죽은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강제추심을 해왔다. 이러한 악의적인 채권추심이 반복되어 애꿎은 서민들만 수십 년 간 빚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 의원은 지난 6월, 죽은채권의 추심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제 의원은, “정치가 의지만 가지면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인 것만으로 이런 성과가 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죽은채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 채권 현황(억원)
구분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은행	41,654	49,022	54,451
카드·캐피탈	30,778	33,938	33,615
저축은행	5,501	5,949	6,150
상호금융	7,747	7,586	6,092
기타(보험·증권)	4,438	5,121	5,268
합계	90,118	101,616	105,576
*15년 3월 자료는 금융감독원 조사(15.8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표1] SBI 저축은행 소멸시효 만료 채권 보유 현황
구분	개인	법인	합계
건수	11만9천여명	5,800여개	-
금액	9698억원	1조1051억원	2조74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