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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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zip

2016년 11월 16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

2009년 이후 119개社 폐업, 피해금액 1,800억 추산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상대 불공정계약 만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는 11월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당·불공정거래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개최한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그간 대우조선은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예컨대, ▴공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행태, ▴공사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인원의 추가 채용을 거의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증원에 따른 보상금 약속은 추후 이행하지 않는 관행 ▴하청업체들이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거부하면 다음 계약에 인센티브를 보충해 줄 것을 약속하며 회유하고 자금 부족을 호소하면 대우조선 관리자가 대출브로커까지 알선하기도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낮은 단가에 견디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기존 업체를 정리하고 새 업체를 모집하고 새 업체에 기존 업체의 직원을 이직시켜버리거나, ▴기존업체를 인수 받은 협력업체에게 대우 측이 회피한 전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떠안기고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정산합의서라는 형태의 계약서를 추가로 받아 법적 시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기도 하는 등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이런 식으로 희생된 협력업체가 2014년 이후 72곳으로 피해금액은 총 18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2009년 이후에만 119개사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협력업체 피해 당사자 및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과 함께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개최해 조선산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청취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조선업 가장 일선에 있는 협력업체 및 하청 노동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선업계에 만연한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첨부] - 행사개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

 

❑ 개요

❍ 일시․장소 : 2016. 11. 16(수) 오후 2시 0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제목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

❍ 주관 : 민주당 우원식의원, 제윤경의원

❍ 주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 프로그램

시간	차례	비고
1분	사회자	참석자 소개 및 행사 진행
6분	내빈 인사말	우원식의원, 제윤경의원
22분	사례발표 1	케이투엔지니어링, 화랑산업, 정동ENG, 신안기업, 해양ENG, 주) 성진, 한성기업, 삼현이엔지 등 피해기업 증언
10분	사례발표 2	하청업체 노동자 피해 증언
5분	산업은행	협력업체 불공정 피해에 관한 산은 입장
5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불공정 피해에 관한 대우조선해양 입장
5분	산업자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입장
5분	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 및 과징금 관련 소송 경과
20분	자유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1분	폐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