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생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평생 외교관이었던 반기문 노동자들의 삶을 절대 이해할리 없다

170118_[제윤경의원 논평]외교관 반기문, 일반 노동자 삶 이해할리 없다.hwp

2017년 1월 18일(수)

 

[논평] 평생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평생 외교관이었던 반기문

노동자들의 삶을 절대 이해할리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노동계에도 특권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공공·금융 부문 노조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해 노동개혁 법안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반기문 캠프의 김장수 소장이 언급한 중향평준화 발언도 마찬가지로 자가당착이다. 중향평준화는 기득권층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반기문 캠프가 옹호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서민들 삶의 상향을 위해 도대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노동환경은 퇴보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53.5%로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벌어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약 65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3분의 1이 넘는다. 2016년 8월 기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33만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만 266만명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단적인 불평등 해소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말의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노동계에 특권층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를 평균 13.5% 지출하고, 국내 하위 20% 임차인은 월세비로만 소득의 33%를 지출한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180% 에 달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빚 없이 기초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헬조선에서 중향평준화를 운운하고 노동개혁을 옹호하는 반기문 후보의 발언은 최근 언론을 몰고 다니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대선 행보와 상당히 배치된다.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의 삶을 상향평준화 하자는 이재명 시장의 발언과 노동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인 반기문 후보의 발언의 기조가 대척점에 있는 것,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고 법안이 잠자고 있다면서 국회 탓을 하는 박 대통령과 반 후보의 프레임이 같은 것, 이 둘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두 후보가 노동자로서 걸어온 길을 살펴본다면 차기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할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