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7021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제윤경,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hwp

2017년 2월 17일(금)

 

제윤경,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2/17(금)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2월 17일(금)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에 대한 제언을 듣고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기부·후원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로 예술 분야와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후원을 받는 형태로 소개되어 왔다. P2P금융의 경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다. 지분투자형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불리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제도가 출범한지 한해가 지났다. 그동안 14개의 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255건의 펀딩 시도 중 115건이 성공해 174억 원의 금액이 참여 기업에 조달되었다. 이는 당초 목표금액이었던 388억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계에서는 현 제도에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고, 온라인상의 금융거래현실과는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투자한도, 발행인적격 및 업종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유망한 창업·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크라우드펀딩업체인 와디즈의 장정은 변호사, 토론자로는 인크의 강윤구 변호사,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의 고용기 회장, 인하대 로스쿨의 성희활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윤민섭 박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의 김기한 과장, 한국예탁결제원의 박임출 전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끝>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 순서

구 분	시 간(분)		행 사 내 용	비 고
1 부 (내빈소개 및 축사)	15:00~15:02	2‘	∘개회	• 사회자_(이여진 보좌관)
	15:02~15:05	3‘	∘내빈소개
	15:05~15:10	5‘	∘축사 및 인사말씀	• 제윤경 의원 • 김관영 의원
2 부 (발제 및 토론)	15:10~15:30	20‘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 협의회 회원사 발제	•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 • 내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에 대한 제언
	15:30~16:30	60‘	∘토론(토론자 각 10분)   - 주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제안	①인하대 로스쿨 성희활 교수 - 크라우드펀딩 법제 및 개선방안 ②한국소비자원 윤민섭 박사 -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소비자보호방안 개선 ③금융위(자산운용과 김기한 과장) ④한국예탁결제원(박임출 전무이사) ⑤크라우드펀딩업체 인크 강윤구 변호사 ⑥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고용기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
	16:30~17:00	30‘	∘질의·응답(방청객질의)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