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피하기…‘일감 몰아주기’ 대기업들 바빠졌다

(일요신문/금재은 기자)

[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재계 움직임이 바빠졌다. '재벌개혁'이라는 사정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개선하기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더 이상 기업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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