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장계열사’ 이번엔 밝혀질까

(주간경향/나원식 기자)

[요약]

부영그룹에서 시작된 ‘김상조 호(號)’의 재벌개혁 칼날은 삼성그룹을 겨누고 재계 전반으로 향하게 될까.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제재는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준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그간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운영은 한국 재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11년 이후 5년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22건(총 72개 회사)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지던 와중에 공정위가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 처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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