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평균기간은 172일

171019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3]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평균기간은 172일.hwp

2017년 10월 19일(목)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평균기간은 172일(2017.8.기준)

가장 처리기간이 긴 사건은 거래강제(519일), 시장지배남용행위(507일)

신고사건 줄었지만 사건처리기간 오히려 늘어

제윤경,“공정위‘늑장처리 ’오명 벗을 자구책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위반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7년(8월말 기준)까지의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을 보면 신고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났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거래강제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112일 → 507일, 거래강제 132일 → 519일)

반대로 구속조건부거래(405일 → 71일), 사업활동방해(207일 → 53일), 부당지원(463일 → 160일)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하도급법의 경우 3개관련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의 처리기간이 모두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처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 등 신속처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2017년 8말 기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기 간	건 수	기 간	건 수	기 간	건 수	기 간	건 수	기 간	건 수	기 간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8	201	13	347	16	214	14	310	9	112	8	507
	기업결합제한	0	0	0	0	0	0	2	102	0	0	0	0
	경제력집중억제	4	68	0	0	2	19	3	53	1	48	0	0
	부당공동행위	60	203	60	142	112	153	163	121	202	103	78	152
	사업자단체금지	129	137	114	149	111	162	129	212	82	199	39	174
	거래거절	48	100	40	93	71	126	83	124	45	138	55	101
	차별적취급	9	127	4	104	16	55	12	217	6	219	8	165
	경쟁사업자배제	12	79	3	45	7	139	11	148	7	56	1	133
	부당고객유인	533	93	275	67	108	177	57	244	33	169	25	165
	거래강제	17	197	14	141	31	232	38	180	10	132	4	519
	거래상지위남용	376	84	285	68	491	91	491	125	310	109	187	83
	구속조건부거래	24	96	8	209	10	150	15	270	10	405	6	71
	사업활동방해	31	121	25	122	34	139	48	200	27	207	29	53
	부당지원	8	297	11	182	10	304	19	430	17	463	4	160
	재판매가격유지	8	177	6	194	7	393	6	314	3	546	6	458
소 계		1267		858		1026		1091		762		450
소비자법	표시광고법	416	95	311	68	389	101	219	138	238	110	126	194
	약관법	126	272	191	361	256	285	255	298	102	253	22	201
	전자상거래법	151	73	119	77	335	70	81	104	52	85	58	131
	방문판매법	49	44	44	97	69	109	55	127	38	99	22	142
	할부거래	30	71	21	105	103	63	56	94	34	199	16	193
소 계		772		686		1152		666		464		244
하도급법	하도급법	1584	59	1708	60	1680	69	1714	97	1372	100	886	108
	가맹사업법	505	46	573	40	531	77	549	91	530	80	216	106
	대규모유통업법	0	0	14	44	38	48	25	118	22	56	10	134
소 계		2089		2295		2249		2288		1924		1112
평 균		318	115	295	118	341	138	311	179	242	169	139	172

(단위: 건,일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