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10대 카드 대출 16억 3500만 원, 3년간 100%이상 증가

17101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1]10대 카드 대출 16억 3500만 원, 3년간 100%이상 증가.hwp

2017년 10월 17일(화)

 

10대 카드 대출 16억 3500만 원, 3년간 100%이상 증가

 

- 잔액기준 13년 7억 5800만 원에서 2016년 16억 3500만 원으로 큰 폭 증가

10대의 카드론 대출 3년 만에 724% 증가

제윤경,“10대의 카드대출규모 증가는 사회적 문제”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10대들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카드사 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잔액이 2013년 7억 5800만 원에서 2016년 16억 3500만 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표1 참고]

 

2016년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종류별로 보면, 현금서비스의 경우 7억 9500만 원(회원수 1,806명, 1인당 평균 44만 원), 카드론 5억 6900만 원(회원수 213명, 1인당 평균 267만 원), 리볼빙 2억 7100만 원(회원수 417명, 1인당 평균 52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드론은 잔액 기준으로 2013년에 6900만 원에 불과했으나 3년만에 5억6900만 원으로 724%나 증가했다.

 

10대 카드대출 사용 인원 및 잔액 규모 증가는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 초기에 채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과 장기연체,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0대들의 카드대출 이용증가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인 10대의 카드 대출 증가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카드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빚의 굴레에 얽매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빛나는 20대’가 아닌 ‘빚내는 20대’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만 19세 이상일 것을 기준(단,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발급 가능)으로 카드발급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기준」)

 

 

< 참 고 >

[표1]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단위 : 백만원, 명)

	2013	2014	2015	2016
현금서비스 잔액	402	486	649	795
현금서비스 회원수	1,333	1,549	1,679	1,806
카드론 잔액	69	43	693	569
카드론 회원수	16	25	363	213
리볼빙 잔액	287	73	117	271
리볼빙 회원수	344	128	229	417
잔액 합(백만원)	758	602	1459	1635
회원수 합(명)	1693	1702	2271	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