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윤경] 요양원 비리 심각, 제도개선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 모 요양시설의 식단>

전국 5천개 노인요양시설에 2017년도 한 해에만 5조원의 급여가 나갔습니다. 이 급여는 종사자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들이 낸 소중한 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산발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320개 시설 중 94%에 해당하는 302개 시설에서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모 요양시설의 지극히 부실한 식단입니다. 이 외에도 예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적립하거나 골프장, 호텔, 백화점, 귀금속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근무하지도 않는 이를 종사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타내는 등 사립유치원 못지 않게 비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요양보호사 분들은 그 힘든 일을 하고도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봉급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2%에 불과한 국공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전국단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요양보호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재산증식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일부 시설들로 인해 현장에서 노인 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장들과 요양보호사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요양비리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도 요양보호사도 행복한 세상을 제윤경과 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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