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실임.
주요내용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71229_사행산업관리강화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의정 > 대표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상통화취급업소투명화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8.03.23 |
|---|---|
| '금융감정노동자보호강화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8.03.23 |
| '가맹본부노하우명시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8.03.23 |
| '가맹금요건정상화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8.03.23 |
| '기술유출금지강화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8.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