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260명 체불임금 해결

2016년 9월 10일(토)

 

제윤경의원,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260명 체불임금 해결

원청(삼성중공업)이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직접 지불

9/12(월) 오전 9시, 추미애 당대표와 함께 상생 꽃 달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7월 천일기업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했고 노동자 260명의 임금과 퇴직금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윤경의원은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촉구했고 지난 9월 9일(금) 타결되었다. 삼성중공업이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체불임금 약 27억원 중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약 15억원,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가능한 최우선 변제금 약 4억원을 제외한 약 8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현재 체불임금이 1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21만명의 국민이 빈손으로 추석을 맞이할 상황이다.

특히 조선해양 산업 하청업체의 줄도산과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39개 업체, 삼성중공업에서 11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5년에 57개 업체가 폐업했다.

 

조선소 원청에 의한 사내하청업체 폐업이 먼저 진행된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 말 기준 40,783명이던 하청노동자가 2016년 4월 말 기준 32,569명으로 8,214명 줄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 3월말 기준 하청노동자가 34,663명으로 2015년 12월 말 대비 3,000여명 감소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원청기업들은 하청기업에 기성금을 다 줬고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청기업는 원청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는 역할을 할 뿐 모든 생산관리는 원청의 생산시스템과 생산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원청이 이윤을 가져간다. 조선업의 위기로 기성금 후려치기가 심해졌고 하청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비율도 문제다. 100을 줘야 하는데 55, 50, 45만 준다. 이렇게 기성금을 후려치는 기준은 ‘생산성’이다. 원청 맘대로 정할 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모든 기업이 제 때 임금을 주고 퇴직금을 적립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임금 직불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성 논란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다.

 

이번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대표에게 직접 지불하고 하청기업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체불임금 해결과 함께 기성금 후려치기, 퇴직연금제도 개선, 임금직불제와 체불임금 보증금제 도입 등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대기업 부패와 부실사태에 대해 정부당국, 채권단, 경영자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한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쫓겨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도 못주고 청문회도 핵심증인과 자료가 빠진 채 맹탕으로 끝나버렸다. 국회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체불임금 문제 해결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내게 되어 다행이다.

 

제윤경의원은 9월 12일(월)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체불임금 문제 해결 상생 꽃 달기’행사에 참석한다. 천일기업 노동자 비대위 문주민 위원장과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김경습위원장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제윤경의원이 함께 상생 꽃을 단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첫 번째 꽃 달기 행사다.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선물이다.

 

 

#별첨.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체불임금 해결 상생 꽃 달기 행사 기획안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체불임금 해결 상생 꽃 달기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대표회의실

△ 책임의원 : 제윤경 의원(정무위)

△ 주요내용 :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260명 체불임금 문제 해결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02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입장 후 바로 시작 -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책임의원 소개
09:02~09:05	- 제윤경의원 : 천일기업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해결 보고
09:05~09:08	- 문주민 위원장(천일기업 노동자 비대위) 김경습 위원장(삼성중공업일반노조)	감사인사 (각1분)
09:08~09:10	꽃다발 전달
09:10~	- 추미애 당대표와 꽃 달기

 

 

◯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요 내용 :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260명 체불임금 문제 해결

- 천일기업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약 27억원 중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약 15억원,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가능한 최우선 변제금 약 4억원을 제외한 약 8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문제 해결

△ 주요 성과

-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성과

-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체불임금 문제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향후과제

△ 고용승계,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임금 직불제, 체불임금 보증금 제도개선, 퇴직연금 운영 개선 등), 기성금 후려치기 불공정 관행 개선 등

 

◯ 시사점

△ 체불임금 1조원으로 사상 최대, 21만명의 노동자가 빈손으로 추석을 맞이할 상황에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 이미지를 제고함

△ 조선해양 산업에서 하청업체의 줄도산과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해결 사례로 시장에 주는 상징적 신호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