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의원,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910_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촉구 기자회견.hwp

2016년 9월 10일(토)

 

제윤경의원,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9/12(월) 오후 1시 30분, 인권‧민생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고,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됩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올해 2월 3일, 설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내용	순서
발언1(여는 말씀)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발언2(통행료 면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3(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시행 촉구)	제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별첨 1 : 제윤경의원·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단체의 공동 제안문

 

모처럼 대가족이 모이는 대축제 명절, 교통 체증은 가족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람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평소에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제윤경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실요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작년 8월 14일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6일에도 494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행료 면제로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14일 하루 동안 면제 된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비용대비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6일, 또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자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뿐더러,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명절은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미 경험한, 서로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 다시 제안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고속도로 통행료 경향신문 칼럼(2015년 9월 8일)

 

평소 고속도로는 원성의 대상이다. 길이 막혀 저속도로가 된 곳도 많고 상습 정체도 심하다.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휴게소 등 부대시설이 부족한 곳도 너무 많다. 그래도 통행료는 꼬박꼬박 챙긴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7년이고, 경부고속도로는 45년이 지났다. 그동안 받은 통행료라면 건설비용은 물론 거의 영구적이랄 만큼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챙기고도 남을 텐데, 여태껏 통행료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건설 탓을 하지만, 이미 국토 대비 도로율 세계 1위의 국가가 끝도 없이 도로 건설에 집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별 필요도 없는 고속도로를 자꾸 만들면서 그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이런 평소 불만이 그날 하루만큼은 봄에 눈 녹듯 사라졌다. 느닷없는 선물 같았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하루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 것이다. 민자 사업자의 10개 고속도로 노선도 전부 공짜였다. 정부는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내수 진작 효과가 1조4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루 동안 면제해준 통행료는 141억 원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만으로 내수가 진작된 것도 아니고, 전경련 산하 연구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엄청난 효과인 것만은 사실일 게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호응은 뜨거웠고, 많은 차량이 몰린 것도 당연했다. 하루 518만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추석의 525만대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거다. 그래도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고, 소통은 원활했다. 요금소 부근에서 막히는 병목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도 3건뿐이었고, 사망자는 없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단박에 결정되었다. 대통령의 의지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별 준비 없이도 누군가가 결심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 오래된 고속도로부터라도 통행료 면제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만약 어렵다면, 설과 추석 등 큰 명절 때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자. 임시공휴일에도 했는데, 민족 최대의 명절에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말하는 ‘사기 진작’과 ‘내수 진작’은 물론, 시민들이 고속도로에서 지체하며 허비하는 시간과 기름값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도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이왕 좋은 선물을 맛보여준 만큼, 진짜 선물을 필요할 때 해주면 좋겠다. 이웃 나라 중국만 해도 큰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1년이면 20일이나 된다. 춘제(설날)와 국경절에는 각각 일주일, 청명과 노동절에는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대만은 진작부터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한국에서 국민으로 살면서 정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내내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무서운 얼굴로 주눅들게 하는 게 주로 정부의 역할이었지, 웃는 낯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하고 고단한 삶인데, 명절 기간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부 면제함으로써 좋은 선물을 받는 기분을 느껴보게 하자.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의 수입은 줄겠지만, 나라 전체로는 훨씬 이익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적자가 걱정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니 얼마간의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쓸모없는 고속도로 건설만 좀 신중하게 해도 얼마든지 감당하고도 남을 액수다. 좋은 선물을 받고 느끼는 국민들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