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 국회상영회 개최

[제윤경의원 취재요청]160909_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실화 바탕 영화 '빅쇼트' 국회상영회 개최.hwp

2016년 9월 9일(금)

 

제윤경 의원, 영화‘빅쇼트(The Big Short)’국회상영회 개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오후 6시 20분

변영주 영화감독, 김태훈 칼럼니스트, 제윤경 의원 MC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과도한 실적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발

우리나라도 거대 금융위기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9월 9일(금) 오후 6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빅쇼트(The Big Short) 국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상영회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주빌리은행,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채무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합니다.

 

본격 영화 상영 이전 20분 간 영화 속 어려운 경제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30분의 영화 상영 이후 약 30분의 관객 참여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주택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과 과도한 금융권 성과주의 평가 시스템이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를 훌쩍 넘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에 육박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발생했던 거대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음을 보여줍니다. 

 

“빚 내서 집 사라”해서 빚내서 집 사고, 그 빚내서 산 집을 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단적인 예로,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 자금 마련’에 쓰는 비율이 전체의 22.8%(150조 7,000억)로, ‘거주주택마련’에 쓰는 비율 41.9%(276조 6000억)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하면 집을 잃고, 집 살 때 빌린 돈도 못 갚고, 은행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 해 망하고, 그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은행, 증권사, 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금융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그리고 과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금융권의 과도한 실적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불완전한 금융상품도 쉽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실적주의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변화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터질‘폭탄’돌리기를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빅쇼트’국회 상영회를 통해 당시 미국의 금융시장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시스템 역시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다시금 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금융시스템 개혁 방향 모색을 본격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