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4884억원, 사상최대치

160920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작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4884억원, 사상최대치.hwp

2016년 9월 20일(화)

 

 

작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4884억원, 사상최대치

 

최근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총액 1조9천억원 넘어

작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116만 건, 넷 중 하나에서 갈아타기 이뤄져

작년 하반기 수수료율 인하 0.1% 포인트 인하, 소비자 우롱 수준

제윤경 의원,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4년 대비 35.4% 급증한 4884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금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이하 수수료) 수입 총액은 19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수수료 수입의 64.5%(1283억원)를 가계대출에서 챙겼다. 사실상 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수입(349억원)까지 포함하면 82%를 일반 가계에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해 전체 수수료 수입은 2014년 대비 35.4% 급증해 사상 최대치인 4884억원으로 5천억원에 육박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데다 기준금리 인하에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수수료는 전년대비 30.8% 급증한 291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11~15년) 수수료 수입 총액은 1조9146억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에서 61%(1조1718억원)를 챙겼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포함하면 78%(1조4890억원)가 일반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셈이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수수료 수입은 작년 상반기(1473억원)에 비해 190억원(1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금액이 32조4781억원에서 25조8856억원으로 6조5925억원(20%)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상환이 발생한 가계대출의 평균 수수료율은 0.45%에서 0.50%로 오히려 0.042% 포인트(9.2%) 상승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갈아타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상 최대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던 작년의 경우, 전체 국내은행 가계대출 잔액(544조원)의 11.4%인 72조원에서 중도상환이 발생했다. 대출 건수로는 1192만 건 중 162만 건(13.6%)에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매년 열 중 하나 이상의 가계대출에서 갈아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면 469만 건 중 116만건(24.8%), 397조원 중 54조원(13.5%)에서 갈아타기가 진행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넷 중 하나에서 갈아타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상반기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0.59%로 작년 상반기 대비 0.05% 포인트(9.3%) 상승했다. 수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경과 기간이 짧은 중도상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경과 기간별로 살펴보면 2년 미만의 비중이 작년 상반기 69%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79%로 상승했다. 현행 수수료율 부과방식은 대출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다. 따라서 대출경과 기간이 짧은 중도상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수수료율은 높아지게 된다.

 

금리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이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혼합형금리(44.5%)가 그 뒤를 이었고 고정금리는 3.5%로 비중이 미미했다. 혼합형금리는 처음 3~5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사실상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변동 및 혼합형 상품의 갈아타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리유형별로 평균 수수료율을 보면 각각 0.57%, 0.54%, 0.66%로 혼합형금리가 다소 높았다.

 

통상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상품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2014년부터 적격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은 금리유형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 및 혼합형금리 상품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에 현행 수수료 체계가 수입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보호 추세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현행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금리인하 시기에 대출의 중도상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1.4%로 0.1% 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또한 금리유형별로 수수료 부과수준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묵살되고 말았다.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비난이 빗발치자 내리기는 했지만 ‘소나기는 피하자’ 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지난 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비난 여론에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하더니 고작 0.1% 포인트 생색내기에 그쳤다”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최근 소비자보호 추세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1~15년	2016 상반기
가계대출	2295	1977	2296	2231	2919	11718	1283
개인사업자 대출	581	533	641	631	786	3172	349
전체	3511	3207	3937	3607	4884	19146	1988
비중	65.4 (81.9)	61.6 (78.3)	58.3 (74.6)	61.9 (79.3)	59.8 (75.9)	61.2 (77.8)	64.5 (82.1)
* 자료: 금융감독원, ( )는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시 전체 대비 비중

 

[표2] 작년 국정감사 전 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현황

구분	국정감사 전	16.8월 기준	변경 시점
국민	1.4%	좌동	-
농협	1.4%	좌동	15.12월
신한	1.5%	1.4%	15.10.30
우리	1.5%	1.4%	15.11.9
하나	1.5%	1.3~1.4%	15.11.23
SC	1.5%	1.4%	16.7.18
씨티	1.5%	좌동	-
* 자료: 금융감독원

 

[표3]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구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상반기
농협	0.73	0.77	0.75
SC	0.69	0.75	0.74
하나	0.55	0.66	0.66
신한	0.55	0.63	0.64
국민	0.54	0.55	0.55
우리	0.48	0.54	0.54
씨티	0.49	0.54	0.51
7대 시중은행	0.54	0.59	0.59
전체	0.45	0.50	0.52
* 자료: 금융감독원

 

[표4] 최근 5년간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구분	고정	변동	혼합	합계
2011	1.28	0.64	0.63	0.65
2012	1.10	0.46	0.94	0.55
2013	0.91	0.43	0.77	0.59
2014	0.58	0.55	0.55	0.55
2015	0.41	0.58	0.56	0.56
2016 상반기	0.57	0.54	0.66	0.59
* 7대 시중은행

[표5] 최근 5년간 대출경과기간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구분	0~1년	1~2년	2~3년	3년 초과	합계
2011	0.91	0.64	0.38	0.62	0.65
2012	0.87	0.51	0.21	0.72	0.55
2013	0.90	0.56	0.21	0.69	0.59
2014	0.92	0.53	0.24	0.44	0.55
2015	0.94	0.52	0.21	0.38	0.56
2016 상반기	0.87	0.55	0.16	0.42	0.59
* 7대 시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