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 평가 민간 3사 평가인력 1인당 매일 1건꼴 심사

161006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5]TCB 평가 민간 3사 평가인력 1인당 매일 1건꼴 심사.hwp

2016년 10월 6일(목)

 

TCB 평가 민간 3사 평가인력 1인당 매일 1건꼴 심사

 

- TCB 평가기관 민간 3사 평가인력 1인당 한달 평균 20건 심사, 매일 한건꼴

- 평가인력 1인당 한달 평균 평가건수(25.65건)는 이크레더블이 최다

- 기술평가기관 4사 중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2사 점유율 75%

제윤경,“평가 인력대비 평가서 폭증으로 날림 심사 우려”

 

 

기술금융(TCB) 대출을 위한 평가서 제공기관 4사(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기술보증기금) 중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민간 3사의 평가인력 1인당 한달 평균 심사건수가 20건으로 매일 1건꼴로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규모의 이크레더블의 경우에는 평가인력 1인당 한달 평균 평가건수가 약 25건으로 4사 중 가장 많았다. 또한, 평가사 4곳 중 상위 2개사의 접수건수 점유율이 75%에 달하는 등 쏠림현상도 심했다. 인력 대비 몰려드는 평가서 수요로 인해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TCB 평가가 정량평가에만 치중해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TCB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TCB 평가 인력 및 접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은행이 기술평가기관 4사에 요청한 평가서 접수건수는 총 14만 4300건이었다. 이 중에 나이스가 6만 3천 6백건, 한국기업데이터가 4만 4천건으로 2사 점유율(2개사 총합 10만 7633건)이 전체 접수건수의 75%에 달했다. [표1.참고]

 

기술금융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창조경제를 모토로 한 정부의 드라이브로 2014년 7월, 1,922억으로 시작한 TCB는 16년 8월 현재 84조까지 437배나 증가했다. 건수는 14년 7월 486건이었으나 16년 8월 현재 17만 건에 달하고, 평가액만 50조 1,663억원이다.

 

문제는 갑자기 몰린 기술금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에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인력은 가장 많았고(581명), TCB 출범과 함께 기술평가를 시작한 나이스와 한국기업데이터는 200명이 되지 않았다. 가장 늦게 기술평가에 합류한 이크레더블(15년 4월 시작)은 124명에 불과하다. TCB 평가건수가 350배 가량 증가할 동안 인력확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 인력 1인당 한 달 평균 평가 건수도 증가추세인데, 2015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집계한 결과, 이크레더블이 1달 기준 25건을 평가해 인력 대비 가장 많은 접수서가 몰렸고, 나이스가 18건, 한국 기업데이터가 16건이었다. 민간 3사 기준 평가인력 1인당 한달 평균 심사건수는 20건으로, 평일 기준 매일 한건 꼴로 심사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에 기술평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와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보증기금은 1.7건으로 평가기관 간 업무과중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은 268명으로, 전체 평가인력 1,019명 대비 약 26%가량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TCB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술평가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평가서 접수건이 특정 기관 2곳에 75%가 몰려있었다.”면서 “은행의 평가서 접수가 평가의 신뢰도보다는 평가기관의 영업력 등에 좌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평가 인력 1인당 평가서의 과다한 집중으로 인한 부실심사는 향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TCB에 대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를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표1] 2015~2016.6월말 TCB 평가접수 현황

	전체평가인력*	전문인력* (전체 인력대비 비중)	접수건수	평가건수	1인당 평균 평가건수 (한달 기준, 건)	1인당 평가기간(일)
나이스	180	29 (16%)	63,608	49,934	18.65	13.51
한국 기업데이터	154	54 (35%)	44,025	44,325	16.16	14.35
이크레더블	104	20 (19%)	18,158	12,666	25.65	20.03
기술보증기금	581	165 (28%)	18,509	18,114	1.79	3.29
총합	1,019	268 (26%)	144,300	125,039	-	-

* 2016년 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