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성과연봉제 시중은행 도입..제윤경 “소비자는 불완전판매에 방치될 것”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민간은행들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거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노사갈등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부르짖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금융위의 노선변경이 점쳐졌지만 오히려 강행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기업 노사 간 진행 중인 ‘성과연봉제’ 관련 법적분쟁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쟁하겠다고 발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팀이 아닌 개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상품실적압박이 강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라며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무능하고 조급한 경영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사간 합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동법에 어긋난다고 국회차원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금융위에서도 일부 인정했으나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금융경제신문/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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