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가계부채비율 수직상승 논란] 제윤경, ‘99만 가구 부도위험’ 우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직상승하는 가계부채비율과 관련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 99만 가구의 부도위험을 우려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간 가계부채는 365조원(자금순환 기준 410조)원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증가한 가계부채 298조원(자금순환 기준 362조)을 넘긴 수치다.

현재 가계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봐도 이같은 문제점은 드러난다. 2009년 147.7%던 가계부채비율은 2013년말 160%를 넘었다. 이어 지난 1분기 170% 선을 넘었고 올해 말 18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금융권에선 ‘집값 15% 하락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제 의원이 99만 가구의 부도위험을 우려한 이유기도 하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당의 대출을 받은 가구의 수치는 약 99만으로 측정된다. 집값이 하락하면 당장 이들 가구는 담보가치 하락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격탄을 맞은 가구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시 부동산시장 하락 가속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빚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완전히 실패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연체 2~3달만에 은행이 쉽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현재 관행 하에서는 서민가구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출처: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기사 전문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