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원에 따르면,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3분기 178%, 연말에는 18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연말 가계부채는 1330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365조원 증가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 298조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며 "금융건전성 정책인 LTV, DTI를 부동산 부양에 활용하며 가계부채가 폭증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출처: 세계일보/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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