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나누는 사회(1)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집단

 

대기업은 크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57개, 롯데는 80개, SK는 8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 계열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총 60개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자산 모두 합쳐서 5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롯데그룹, LG그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규제되는 행위 중 하나가,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일감 몰아주기'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역시, 종종, '일감 몰아주기'는 벌어진다.

 

많이 들어봤고 언뜻 짐작도 가지만, 

대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 이 ‘일감 몰아주기’와 그 문제점에 대해

<‘일감 나누는 사회’ 2편: “일감 몰아주기가 뭐죠?”>에서 짚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