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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정거래

일감 나누는 사회(3) '일감몰아주기' 대표적 사례들



LG


LG의 두 계열사, '아워홈'이 '레드앤그린푸드'에 일감을 몰아준 이야기다.

'레드앤그린푸드'는 2012년에 전체 매출 83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98%인 811억 7600만원이 '아워홈'과의 거래를 통해 번 금액이다. '레드앤그린푸드'는 아워홈이 35%, LG그룹 총수 일가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고로, 급식과 식자재 공급 등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이다.










삼성


'삼성SDS'는 전산물류용역업체다.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삼성SDS' 지분 17%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17%, 삼성전자가 22.6%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계열사라 할 수 있다. '삼성SDS'는 2011년 매출 4조 7600억원에서 2012년 6조 1000억원으로 28% 증가했는데, 증가분을 포함하여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참고로, 전산시스템과 물류 용역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은 업종이다. 전산과 물류를 장악하면 계열사들의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나.







한진그룹


한진그룹의 계열사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기내잡지 광고, 대한항공 면세품 통신판매)에 일감을 몰아주어, '싸이버스카이'가 2013년에만 32억 1600만원을 벌었다. 이는 당해 전체매출액 42억 8000만원의 75%에 달한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다. 











현대


① 2012년, '현대증권' 지점들에 복합기가 필요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었으나, 현대그룹 총수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에스티'의 요청으로 거래 단계 중간에 '에이치에스티'를 끼워넣었다. '에이치에스티'는 실질적 역할 없이 4억 6,000만원을 벌었고, 그만큼 현대증권은 손실을 본 것이다. 

참고로, 현대증권은 2010년에는 '제록스'와 직거래했었다.


② 또 2012년, 택배회사 '현대로지스틱스'는 운송장을 공급하던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이 1년 남짓 남았음에도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그리고 현대그룹 총수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쓰리비'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다른 경쟁사보다 30% 정도 높은 단가로 말이다. '쓰리비'는 이전에 한번도 택배 운송장 사업을 한 적 없는 회사였다. 

'쓰리비'는 56억 2,500만원을 가져갔고, '3년 보장 일감' 덕에 별다른 리스크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 

참고로, 택배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다.




그런데, 위 '일감 몰아주기' 사례들이 다 제재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다음 편에서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