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나누는 사회(2) 일감 몰아주기가 뭐죠?

'일감 몰아주기'란

한 기업집단 내에서 A계열사가, 총수일가(자녀 등)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총수일가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메커니즘

'일감 몰아주기' 성립 요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되면 제재를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가 성립되는 요건은 이렇다.

일감을 제공받은 B계열사에서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전제조건), B계열사가 정상적인 거래에서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A계열사와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일감 몰아주기'가 성립된다.

한 마디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일감 나누는 사회":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들>에서 

구체적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점만 '스포'하겠다. 

뭐, 당연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