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

9월 23일 국회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자체 별로 채무힐링 센터(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대선 공약입니다. 불법 고리 사채와 채권 추심은 인권문제로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반영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2013년 7월 서울시에 제안하여 최초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본부와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송파, 양천, 중랑, 구로, 관악, 성북에 센터를 운영중입니다.

2014년에는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했고, 당선자들과 정책 협약식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성남시, 경기도, 전남도, 은평구, 서대문구, 광주광산구, 전주시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취합한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5만 7천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8,100억여원의 채무조정을 성과를 냈으며, 면책·회생·신용회복 3,644명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낸 것은 바로 상담사님들 덕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는 심정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상담해주시고 새출발을 지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결정해주고 지원해준 단체장님들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노력하면 이렇게 많은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나서면 더 많은 채무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새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3일 같은 날, 19대 국회 때 만든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근거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전제로 한 채무자 우호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전국으로 확산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진흥원에는 채권자인 은행들이 출자하는 구조로, 채권자 중심의 접근이 이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 우호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를 함께 해 주신 전주시금융복지상담센터·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경기도금융복지지원센터·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광주광산구금융복지상담소 센터장 및 상담사 분들, 그리고 전주시청·은평구청·서대문구청의 직원 및 상담사분들, 주빌리은행·에듀머니 이사님들, 김상희 의원·우원식 의원·김승수 전주시장·김우영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행사 소식을 듣고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