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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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가맹점 대리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최종 인쇄본).pdf

2016년 10월 18일 (화)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공정위 ‧ 서울시 ‧ 경기도 ‧ 가맹점주 ‧ 대리점주 ‧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관계자 모두 모여 대책 논의

 

일시장소: 2016. 10. 26(수) 14시/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행사 안내 > 일시 : 2016. 10. 26(수) 14시 ~ 14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관 : 제윤경 의원, 이학영 의원, 김해영 의원   < 참가단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담당 김태훈 사무국장 : 010-2944-7859)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홈플러스365가맹점주협의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남양유업대리점주협의회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갑질 ‧ 불공정에 신음하는 가맹점주

 

① 가맹본부, 해지로 가맹점주 가족의 삶을 파괴합니다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노동자의 경우 해고가 직업을 박탈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지만 가맹점주는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끌어 모은 투자금까지 한꺼번에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가맹점주 가족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불공정에 맞서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를 만들면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주도하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 해지 당한 주요 가맹점주들 >

가맹점주협의회	이름 (직책)	내 용
미스터피자	이0우(회장)	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 본사 패소)
	김0우(회장)	계약기간 갱신 거절 및 사입통고서 1건
더풋샵	김0연(회장)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거절
	한0미(총무)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거절
	이0정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거절
	사0역점	계약만료 후 로열티 100%인상 계약갱신 거절
	진0점	본사제품 3회 미사용으로 계약해지 통보 (현재 가처분 소송중)
바르다김선생	박0용(회장)	식자재 사입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본사 패소)
피자헛	노0빈(회장)	로열티 미납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본사 패소)
	백0석	로열티 미납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사 패소)
본죽	김0훈(회장)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영업방해(경찰 검찰 조사 무혐의)
피자에땅	김0무(부회장)	10년차 매장 본사의 재계약 거부
	덕0점(부회장)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10년차 매장 이유로 재계약 거부
	강0원(회장)	10년 차 매장 재계약 거부

 

 

②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준수 요구에 묵묵부답. 농성 51일째

미스터피자 가맹본부는 상생협약에서 식자재 인하를 약속하고 매출하락 개선방안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이 납부한 광고비에서 매체 광고비용으로 매월 5억씩을 집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해 폐점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4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갑질 폭행사건’으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점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이번 달에도 4~5개가맹점 폐점을 하였습니다.

폐점한 매장들은 빚만 남아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상황이고 가맹점주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51일 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③ 분식집 월 매출 4,000만 원에 가맹점주는 빈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혼합미를 도정한 쌀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필수물품으로 설정하여 구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필수물품에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 팬손잡이 등 일반 공산품까지 다수 포함하여 폭리를 취하여 왔습니다. 결국 원부자재 비율이 너무 높아 분식집 월 매출이 4,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가맹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하고 항의하자 가맹본부는 점주단체 대표 및 주로 활동한 3명에 대해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간판을 철거하라는 가맹본부의 가처분 소송청구에서 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였지만 가맹본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서울시의 불공정성이 여실히 드러난 실태조사에 고발로 맞섰으며, 문제가 심각하여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2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하였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④ 이틀이 멀다하고 ‘매장점검’으로 가맹점주 압박,

점주 총회 장소 막아선 본사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물류비 폭리 및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에 가맹점주단체를 결성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점주들 참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장소 앞에 막아고서 “왜 꼭 사장님이 앞장을 서시느냐”는 둥 “앞으로 두렵지 않으시냐”는 둥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참석을 방해 하였습니다.

그날이후 가맹본사는 점주협의회 회장 매장에 매장점검이라는 명분하에 매장내부를 뒤져가며 압박을 하였고 이틀이 멀다하고 매장 점검을 오며 영업을 방해하고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협의 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을 수시 체크해가며 협회 활동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⑤ 정보공개서까지 등록되어 믿고 한 프랜차이즈가 불법,

한 순간에 범법자

믿었던 프랜차이즈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막상 개점까지 해버렸는데...

프랜차이즈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까지 등록되어 공개된 가맹사업인데...

우리나라 의료법상 마시지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랍니다. 단속에 걸려 처음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불법 사업이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치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천신만고 끝에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협 로펌에 의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이고, 엄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가맹점을 출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보완·개정하여 더 이상 이런 불법 가맹사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⑥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어느 피자헛 가맹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 운영진에게 새벽 1시에 전화해서 울면서 크레인을 불러 꼭대기위에 목매달고 죽고 싶다고 하고 다른 분은 아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병원에도 못가고 인슐린을 맞으며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자헛은 현재 배달시 30%, 방문 포장시 4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폭이 큰 프로모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시켜 가맹점주들은 물류대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매월 10일 물류대금을 내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 가맹본부가 내용증명을 보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겁박하고 있고, 지난 5월 2일에는 물류대금을 이틀 늦었다고 4개 매장을 가맹계약 해지하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본사 운영비조의 어드민피를 수령해 가고 있어 반화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반환하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항소로 맞서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제윤경 ‧ 이학영 ‧ 김해영이 주관하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및 21개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여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을 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듣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피해사례발표 및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맹점‧대리점이 가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선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행사순서

※ 별첨. 토론회 자료집

 

※ 참고자료. 행사순서

14:00	개회선언	- 사회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14:02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김해영
14:15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 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 (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14:45	토론	- 서울시,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15:25	피해사례발표	- 사례1 : 계약해지 - 각 단체별 종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사례2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사례3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사례4 : 단체활동 방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사례5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 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사례6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사례7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사례8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 와해 공작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사례9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16:2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점주단체별 1 ~ 2개 피해사례 발표 등 자유발언
16:30	폐회	- 사회자